이벤트기간 : 2018.02.20 ~ 2018.02.26



18년5월부터 실시되는 연차휴가제도가 3월 시험에 적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숙지해야한다.
원래 연차휴가제도는 1년차 근로자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휴가로 입사연차 1년 이후에 15일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신입사원 역시 휴가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쉬는 것이 가능하다. 한달에 80%를 출근하면 다음달에 1일의 연차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신입때의 이 연차는 1년차가 됐을 때 받는 15일의 연차에서 당겨서 쓴다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당겨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입일때 11일 그리고 1년차일 때 정상적으로 15일을 받음으로써 당겨서 쓴다는 개념이 변경된다는 의미이다.



보통 산후 휴가3개월 그리고 육아휴직12개월하고 복귀 후엔 연차가 없다. 왜냐하면 출근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연차 산출에 대해 손해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연차부여 위한 출근율 산정에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되었다.



보통 산후 휴가3개월 그리고 육아휴직12개월하고 복귀 후엔 연차가 없다. 왜냐하면 출근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연차 산출에 대해 손해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연차부여 위한 출근율 산정에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되었다.



이전 성희롱의 개념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부와 관련해서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고용에서 불이익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서의 불이익까지 포함하는 내용까지 추가함으로서 불이익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조치의무에 관한 법적 내용은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행위자를 징계, 조치를 하여야하고, 성희롱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만 되어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 조금 더 조치를 구체화 시켰는데, 먼저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 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신고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에 대해 해서는 안되는 처우의 구체적 명시, 조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으로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신설된 법률사항으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규정한다. 연간3일이내에서 휴가를 부여하되, 최초1일은 유급으로 규정, 근로자와 협의로 시기변경 가능,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금지



이미 18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사항으로서, 이전에는 산재인정의 범위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는데 지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 급여포함) 상환액을 160만원으로 인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150만원이었지만 하한인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 1,573,770으로 결정됨으로서 상하한액 역전방지를 위해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음.



급여지원수준을 통상임금 60%수준에서 80%수준으로 인상시킴으로(상한150만원) 아이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되어, 2017년도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됨.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되어 6만원인 반면,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이므로 2018년도 52,216이 됨